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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11.17 친환경 먹거리 진영 대회 개최



1. 정세 및 필요성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코로나-19로 농업·먹거리 현장에서 어려움 발생

○ 기후변화로 인해 작년 역대 최장의 54일 장마에 이어 올해 이상 가을 장마로 인한 병충해 창궐 등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 체계의 위협이 되고 있음

○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병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농촌 인력난을 크게 가중시키고, 먹거리 공급 사슬의 붕괴로 먹거리 불평등을 가속화

󰏚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먹거리 체계 구축과 탄소중립 방안제시에 안일한 대처중임

○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 과제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3대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

○ 더구나, 50년간 농·수·축협 군납조합과 독점공급으로 부실 군급식 사태가 발생하자 수입산으로 인해 학교급식 식중독사태를 일으킨 저가경쟁입찰을 군급식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확정한 2030 NDC, 2050 탄소중립계획은 감축목표의 부실과 검증된 바 없는 기술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 농업·농촌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아 기술과 자본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획책

󰏚 이에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친환경·먹거리정책 반영을 촉구

○ 최근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대선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농업·먹거리 정책에 대한 토론, 선출된 후보들의 진정성있는 관련 공약이 없음

○ 친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은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 시대에 ‘친환경농업 확대와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군급식 공적조달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및 9대 실천과제까지 갖춘 20대 대선을 위한 9대 먹거리 정책 공약과제를 수립

○ 이에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친환경농업·먹거리 진영의 정책 과제 반영을 요구하고, 친환경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함



2. 대회 개요

󰏚○ 대회명 :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

친환경농업과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농민·소비자 촉구대회

󰏚○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12시 40분~1시 30분

󰏚○ 장소 : 여의도(산업은행 본점 앞,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 참여단체 및 인원 : 499명(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참여인원)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먹거리연대, 한살림연합,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군인권센터,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진행 순서

12:50 ~ 12:55 : 개회선언 및 대회사(친농협 김영재회장)

12:55 ~ 13:15 : 참여단체 주제별 발언

-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 친환경농업 확대 : 박용준 한살림생산자연합회장

- 3대 먹거리 사업예산 반영 촉구 :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장

- 군급식 공공조달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상기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장

- GMO 완전표시제 : 진헌극 GMO반대전국행동 상임대표

- 기후위기와 농업 : 한재각 탄중위 해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13:15 ~ 13:20 : 대회문 낭독

- 이진선 두레생산자회장, 진정규 행복중심생산자회 사무국장, 김도준 친가공 이사

13:20 ~ 13:30 : 퍼포먼스「친환경 먹거리로 상생하는 국민들」및 폐회

14:30 ~ 16:30 : 농민총궐기 발언

- 김상기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장(군급식 관련)

-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먹거리 기본권 관련)

-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기후위기 대응 관련)

○󰏚 주요 내용

- 농업·먹거리 진영 대선공약 과제 반영

- 군급식 공공조달체계 구축 요구

- 먹거리 3대 사업 22년도 예산 반영 촉구

- 기후위기 극복 식량 자급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

○󰏚 우리의 요구

- 20대 대선후보는 친환경 먹거리 정책공약을 조속히 수용하라!

- 기후위기·먹거리 위기 시대의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하라!

- 장병들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공공조달체계를 군급식에 도입하라!

- 임산부 꾸러미, 초등 과일 지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 비료·농약 감축하고,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농업 확대하라!

- 농민과 시민이 주체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하라!

- 온실가스 주범 농산물 수입 축소하고, 국내 식량자급 확보 방안 마련하라!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