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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업․먹거리 졸속 대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 촉구 농민․먹거리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업 현장의 생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고, 기후변화로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팬데믹은 농촌 인력 부족과 먹거리 공급체계의 불안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과 이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에 조속한 탄소중립 및 기후정의 실현이야 말로 전 인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작년 한국형 뉴딜 정책 수립과 2050년 넷제로 추진을 천명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를 설치하여 최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탄중위 구성에서부터 농업·먹거리 진영은 철저히 소외되었으며,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인 농민과 먹거리 시민의 의견 청취도 없이 2개월만에 졸속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더구나 수립된 시나리오는 탄소 중립의 핵심 분야인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기후위기 심각성이 결여된 졸속 대책이었다.


지난 8월 UN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발표한 6차 기후위기 평가보고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을 모아 2050년 탄소중립은 아무리 못해도 달성해야만 하는 가장 최소한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달성 실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행동평가(Climate Action Tracker)는 최근 평가한 국가별 기후위기 대응에서 주요국 중 최하위인 ‘매우 불충분’으로 발표하였다. 반면에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와 먹거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 그린딜을 발표했으며, 금년 5월 2030년까지 화학농약 4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농지를 인정하고, 건강한 토양프로그램 실천 농민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농업먹거리 부문의 탄소중립 대전환 노력과 비교하여 정부의 대책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과 자본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성장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성장지상주의 대책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기존 생산주의 농정을 과감히 대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은 사라지고,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이자 위기 극복의 주체인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진단부터 처방까지 변죽만 울린 대책이다. 또한, 국내의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훼손하고 농촌공동체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료를 포함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여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과 수송으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먹거리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 식량자급 확보,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먹거리 전과정 탄소배출 평가 및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 수입농산물 대책, 공장식 축산 및 농지 훼손 태양광 문제 해결 등 핵심 정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탄중위와 관계 부처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담아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농업먹거리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먹거리의 수입, 생산,소비, 유통,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배출량을 통합 측정하고, 이를 감축하려는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농업, 먹거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졸속으로 수립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전면 폐기하고, 기후위기 당사자인 농민과 먹거리 시민이 포함된 위원회로 재구성하여 2050년 이전에 완전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재수립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의 주요배출원인 외국농산물 수입을 축소하고, 농지훼손 태양광 설치를 불허하여 국내 식량자급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기반 비료와 농약 감축, 탄소흡수원으로 농지 보전, 건강한 토양에 기반한 친환경농업 확대와 동시에 공장식 축산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관점으로 축산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과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이 아닌 농민과 시민이 주체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전세계 동시 기후파업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극복 농업먹거리 대전환을 촉구하는 참가자 일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앞으로 치러질 대선과 지선 등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요구]

-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농민과 먹거리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재구성하라!

- 2050년 이전 탄소중립 완전 달성 시나리오로 전면 재작성하라!

- 온실가스 주범 수입농산물 축소하고, 국내 식량자급 확보 방안 마련하라!

- 식량자급 위협하고, 농촌 갈등 일으키는 농지 훼손 태양광 설비 중단하라!

- 수입, 생산, 소비, 폐기 등 먹거리 전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

- 화석연료 기반 비료·농약 감축하고, 친환경농업 확대하라!

- 공장식 축산에서 친환경․경축순환농업 관점으로 축산정책을 전환하라!

- 자본과 기술 중심에서 농민과 시민이 주체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하라!

2021년 9월 24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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