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소수의 관계부처·이해 관계자·전문가가 만든 「국가 식량계획」이 아닌, 500여명의 생산자·소비자·시민이 참여해서 만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원안대로 조속히 발표하라!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하고 UN총회(‵21.9.21~27일) 기간 중 회원국이 참여하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23)에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영상)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식량계획′은 ‵21.3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3~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은 그동안 농특위에서 논의하여 마련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
농특위는 이미 지난해 전국적으로 5개 권역별 원탁회의를 개최(21.10.27~11.19일)하고 지자체 담당자·생산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0여명이 참여하여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마련을 협의하였다.
그런데도 농식품부가 500여명이 참여하여 협의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아닌 소수의 관계부처·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한 ‵국가식량계획′을 이번 UN 정상회의에서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농식품부의 관료 중심, 행정 중심주의가 낳은 또 다른 결과물일 뿐이다.
농식품부는 반쪽짜리 국가식량계획이 아닌 농특위 원탁회의에서 협의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발표하라!
농식품부는 이번 국가식량계획에서 3가지 중점과제와 추진기반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과제와 추진기반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과제에서는 현재 21.7%(‵18년 기준)인 곡물 자급률 확대방안에 대한 방안은 없이 쌀·밀·콩 중심의 공공비축 확대 및 해외공급망 확보만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확대 과제에서는 친환경 농업 확대방안과 29%에 가까운 생산에서 소비의 먹거리 전 과정에서 탄소 저감 계획은 없고 친환경집적지구 육성과 신재생에너지시설 확충,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개발 등 화석연료 사용감축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먹거리 접근성 보장 과제 또한 기획재정부에 의해 ‵22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등의 사업에 대해 본사업 추진 검토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어 먹거리 기본권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농식품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로 먹거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은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농특위 원탁회의에서 협의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은 식량자급 능력과 대응력 강화를 비롯하여 먹거리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과 통합추진체계 구축까지 총 10대 추진전략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금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특위 원탁회의에서 협의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무엇보다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실행의 근거가 되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원안대로 조속히 발표하라!!
하나,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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