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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탈 Land Grabbing

July 20, 2016

 

생명의 필수요소인

글로벌 경제라는 장기판의 말이 될 수 없다.

 

 

토지 수탈 Land Grabbing : 무슨 말인가?

 

“토지 수탈”이란 표현은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 부문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서 (수백 수천만 헥타르)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특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등이 그 대상이다.

 

주로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광산이나 숲 또는 해양 자원이 있는 토지도 대상으로 한다.

 

토지수탈은 2008년 재정 및 식량 위기가 닥쳐오면서 투명성이 부적절한 가운데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 가끔 신문기사와 몇몇 연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드러날 뿐이고 대부분의 계약은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

 

왜 그렇게 만연되어 있나?

 

걸프만 국가들을 비롯하여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다양한 국가들이 농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는 해외의 땅을 빌려 식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러한 땅의 대부분은 단작 곡물 생산에 이용되고 때로는 유전자조작작물(GMO) 재배에 이용된다. 생산물은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수출된다.

 

몇몇 부유한 국가들은 이를 에너지 위기의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땅은 바이오 연료 생산 기지로 사용되는데 이 역시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재정 위기 때문이다. 땅은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와 투기 대상으로서 장래 가치가 오를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투자가들은 공공기관(민간사업을 지원하거나  민간사업과 협력하는 정부, 국부펀드)과 다국적 기업, 은행 및 연기금과 같은 민간 사업체이다.

 

이러한 현상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은행의 모호한 역할이 뒷받침해왔다.  세계은행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토지의 광범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쉽도록 호스팅 정부가 법을 바꾸고 정치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토지가 이처럼 쉽게 양도되는 것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과 때로는 부패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땅에 사는 농부들은 거의 항상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무엇보다도 전세계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특히 아프리카에서, 농지 취득은 전통적인 실천과 관습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대개 국가의 법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인식되어 있지도 않다. 더욱이 농부가 형식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드문 경우에도 협상이나 결정이 극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 종결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래 규모는 스페인 국토 면적에 버금가는  5천만 헥타르에 이른다.

 

토지 수탈을 규탄한다!

 

토지 수탈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인류의 미래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농부의 권리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심각하게 위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수탈은 소유권의 집중과 집약적 단작 작물에 기초한 농업 모델을 강화한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실패로 판단한 모델로서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물과 같은 천연 자원의 가용성을 저하시키며, 농업 및 음식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전통 지식을 말살한다. 또한 환경을 오염 시키고, 건강을 위협한다. 쌀, 옥수수, 밀 그리고 콩과 같은 4대 주곡에의 의존을 심화시키며, 기초식량이 투기 대상이 되어 곡물파동을 일으키게 한다.

 

토지수탈은 부패를 조장하고 백성들의 자기결정권과 식량주권을 침해한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구를 착취하며, 사회갈등을 야기시킬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이농현상을 촉진시켜 실업을 심화시킨다.

 

토지수탈은 동물 사료와 바이오 연료를 위한 작물 생산에  점점 이용되면서, 기아와 영양실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 번역 고재섭

 

토지 수탈에 맞서 싸운 이야기가 있으면 슬로푸드한국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lowfoodkorea@gmail.com

 

원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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